1. 운영안내


권리침해신고센터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.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, 개인정보 도용 피해 신고 접수·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2. 관계법령 준수


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 준수

2007년 6월 29일자 발효·개정 저작권법(전부개정 2006.12.28 법률 제8101호)준수
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준수


3. 운영정책


1)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


- 저작권 권리주장자로부터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·전송 중단 요청서"를 접수 즉시 복제·전송 중단 조치

-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,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

-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

-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하는 자료 즉시 삭제 및 개별 이용자 경고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

-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시행(블랙 리스트 기술 및 검색 불허 가능)

- 회사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를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회신하여, 향후 저작권 업무 협조

-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·전송 재개

- 저작권 보호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


2) 개인정보 도용, 명예훼손 신고 시


-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또는 신고 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 운영 담당자가 확인 한 후 관계법령 의거하여 접근금지(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게재 중단)등의 조치

- 상담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조사절차에 의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추후 제재 조치

-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

1.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


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(권리주장자)는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·전송 중단 요청서"를 작성하여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·전송을 중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해당 요청서 접수 즉시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등을 복제·전송하는 자(복제·전송자)에게 통보하고,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.

「 단,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, 사전 경고 없는 게시물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.」


1단계 요청하기

- 권리주장자는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·전송 중단 요청서"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"권리침해신고센터"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접수방법은 "우편,팩스,전자우편"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권리주장자는 "복제·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"·"복제·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(URL등)" 구성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「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.」

- 저작권 침해 등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


2단계 복제·전송 중단 및 통보

-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복제·전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,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복제·전송자에게 그 사실(복제·전송이 중단 된 목록)을 통보하게 됩니다.


3단계 소명요청 및 복제·전송 재개 검토·조치

- 복제·전송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온라인서비스 제공자"에 대한 복제·전송 재개 요청서"를 작성하여 "권리침해 신고센터"에 "우편,팩스,전자우편"을 통해 접수하여 주십시오.

- 복제·전송자는 "복제·전송 재개 요청서"작성 시 정당한 권리자 임을 소명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2.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신고 시


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및 부정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실 때 이미 가입 된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거나, 게시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, 허위사실을 유포.폭로하여 명예를 훼손 받는 일이 있으시면 아래의 처리절차를 따라 문의·신고하여 주십시오.


1단계 신고하기

- 오빠티비 고객센터 신고하기를 통해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고



2단계 사실조사 및 조치

-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는 접수 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 및 조치 진행


3단계 처리내역 회신

- 사실조사에 의해 조치된 내용을 신고자에게 회신